제273회 임시회

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【2021. 7. 15.(목)】

2021년도 『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』운용계획(안)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	서 대 문 구 의 회

(재정건설위원회)

2021년도 『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』운용계획(안)

[심사보고서]

의안 번호	353		2021년 7월 13일 재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6월 23일, 서대문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(2021년 6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제정(′20.11.4)에 따라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(안)을 수립하고,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3. 주요내용

□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: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

□ 자금운용 계획

○ 자금수지 총괄

(단위: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13,180,118	0	13,180,118	합 계	13,180,118	0	13,180,118
전입금	0	0	0	비융자성 사업비	0	0	0
보조금	0	0	0	융자성 사업비	0	0	0
차입금	0	0	0	인력운영비	0	0	0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0	0	0	기본경비	0	0	0
예탁금원금회수	0	0	0	예탁금	0	0	0
예치금회수	0	0	0	예치금	13,180,118	0	13,180,118
예수금	13,095,000	0	13,095,000	차입금 원리금상환	0	0	0
이자수입	85,118	0	85,118	예수금 원리금상환	0	0	0
기타수입	0	0	0	기타지출	0	0	0

○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장․관․항․목							수입액	기정액	증 감	산 출 내 역
200 세외수입							85,118	0	85,118
	210 경상적세외수입						85,118	0	85,118
		216			이자수입		85,118	0	85,118
			216-01			공공예금이자수입	85,118	0	85,118
										1)예치금 이자수입 85,118,000원 =	85,118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					13,095,000	0	13,095,000
	720 내부거래						13,095,000	0	13,095,000
		722			예탁금및예수금		13,095,000	0	13,095,000
			722-01			예수금수입	13,095,000	0	13,095,000
										1)건축안전특별회계 965,000,000원 =	965,000
										1)주차장특별회계 12,130,000,000원 =	12,130,000
수 입 합 계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
- 공공예금 이자수입 : 예치금 이자수입(85,118천원=13,095백만원x1.56%x5/12개월)

- 예수금 수입 :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(13,095백만원)

○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								지출액	기정지출액	비교증감
기획예산과	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일반행정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재무활동(기획예산과)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	보전지출(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)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		예치금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				602 예치금		13,180,118	0	13,180,118
							01 일반예치금 13,180,118	13,180,118	0	13,180,118
							1)예치금 13,180,118,000원 = 13,180,118
지 출 합 계	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
- 예치금 : 여유자금 공금예금 계좌에 예치

4, 검토 의견(전문위원 이혜영)

□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(안)은 2021. 6. 23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53호로 제출되어, 6. 25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□ 동 운영계획안은 2020년 6월「지방재정법」및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 제265회 임시회에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□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9억6천5백만원,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1억 3천만원 총 130억 9천5백만원을 1.56%이율로 5개월 예치하겠다는 것임.

❍ 이번 운용계획안은 기금이 생기고 처음 운용하는 것으로「지방재정법」제43조 개정안에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1%범위내로 편성한도를 설정함에 따라, 동 계획안은 우리 서대문구의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에 대해 예비비를 1%만 편성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동 기금계정에 넣어 예치하는 것임,

<수입계획>

- 건축안전특별회계  965,000,000원

- 주차장특별회계  12,130,000,000원

합계: 13,095,000, 000원

❍ 현재 동 기금은 올해 처음 조성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지출계획은 없이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기고 여유자금을 모두 구금고에 예치하겠다는 것으로, 향후 동 기금은 서대문구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취지에 맞추어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기금운용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으로 성과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6. 토론 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❍ 재석위원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

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